여야의정협의체가 더불어민주당이 빠진 ‘여의정협의체’로 11일 출범한다.

민주당은 11일 출범을 목표로 하는 여야의정협의체에 불참 의사를 재차 밝혔다.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 단체나 의사 단체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형식적 기구에 불과하다는 이유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금은 형식적인 협의기구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며 “전공의라든가 지금 의료대란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체가 빠져있는 상태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겉치레가 번드르르한 협의체가 생긴다고 해도 실질적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협의체가 아니라면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며 “실질적인 협의 능력이 있는 의사 단체 혹은 전공의 단체와 접촉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한 후에 명실상부 여야의정협의체로 가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불참 의사를 밝힌 민주당은 의과대학 정원을 조정하는 법안을 내놨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026년 정원 '감원' 특례를 당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의 중심축인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불참하는 불완전한 협의체 참여보다는 의료계 주장을 반영한 법 개정으로 의정 갈등을 돌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여의정이라도 먼저 협의체를 출발한다는 입장으로 여당 측 대표로 국민의힘 김성원·이만희·한지아 의원이 참여키로 했다.

민주당이 빠진 협의체 출범이 예고되면서 사실상 ‘반쪽짜리’라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나올 메시지가 변수가 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이 여전히 의료개혁 등 4대 개혁 완수 의지를 고수하고 있어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야당이 참여하는 완전한 협의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