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 추진이 대전시의회 행감에서 지적을 받았다.

김영삼 대전시의원(국민의힘·서구2)은 14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도소 이전 이야기가 처음 나온 시점이 27년 전”이라며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이 이전을 약속하고, 윤 대통령까지 나서서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아직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해당 지역은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지역이면서 도안 3단계 개발지역”이라며 “교도소 이전은 시민의 안락한 삶과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유성복합터미널 신축, 트램 착공 등 그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교도소 이전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교도소 이전은 윤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다. 시는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 점검 과정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은 뒤 이전 부지 규모를 기존 91만㎡에서 53만㎡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축소했다. 그러나 시는 이마저도 불투명하자 예타 면제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한 상태다. 면제로 인한 효과가 지역에 국한돼있다는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 기재부 설득도 요원하다.

최영준 시 도시주택국장은 “현재 LH 위탁 개발 방식으로 잠정 확정했으나 예타 면제에 어려움이 있다”며 “법무부와 규모 축소, 구치소와 교도소 분리 등을 검토 중이고 차선책으로 시 차원에서 고민 중인 안도 있다. 이전 사업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산건위 행감에서는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대전시 청년주택 공급 계획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건설 사업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송활섭 의원(무소속·대덕구2)은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며, “대전형 청년주택 사업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돼야 한다”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공실률 등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이어 송 의원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청년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대전형 청년주택이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서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구와 대덕구 지역의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대상으로 한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이 중요한 만큼 국토부 공모를 통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시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중구1)은 최근 데이터센터 유치 논란과 관련해 “전자파와 고열, 화재 등의 안전 문제와 오랜 방치로 인한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철저한 검토와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