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현정부 들어 6번째 기소, 5개 재판
민주, 이재명 ‘법카 유용 혐의’ 기소에 “대통령 정적 죽이기”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9일 재판에 넘겼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대통령 정적 죽이기에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탄압을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 대표 가족의 사적 소비를 위한 예산 유용 범행에 당시 경기도 비서실·의전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봤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관용차는 주로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일정을 챙기는 '사모님팀'이 개인 모임, 병원 출입 등 김씨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비서실에서는 이를 위해 관용차를 의전용(내외빈 영접 등) 관용차로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했으며, 사모님팀은 사적 운행 후엔 공적 용도로 운행된 것처럼 허위 운행일지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사모님팀'이 이 대표와 김씨가 요구한 소고기·초밥·복요리 등 사적으로 먹을 음식 총 75건 약 889만 원 상당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이들에게 무상을 제공한 것으로도 판단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법카 유용 혐의까지 포함해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여섯번 째다.
검찰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이토록 집요하게 억지 기소를 남발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에 부여된 기소권이 야당을 옥죄기 위한 수단인가”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이 야당과 이 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