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법리스크 별개로 밀어붙이기 총력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2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이른 시일내 재차 특검법을 발의를 이어가며 반드시 관철하겠다는게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이다.
당 지도부는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로 특검법 추진 동력을 약화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는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판결 뒤 여당내 특검법 반대 단일대오가 더욱 굳어지면서 재의결 가능성이 작아지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내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별개로 특검법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기류가 많은 점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언제든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게 의견을 묻고 있는 ‘채상병 국정조사’가 가동되면,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과 함께 소위 ‘쌍끌이 공세’로 여당을 압박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날도 여당을 향해 특검법 수용을 강하게 촉구하며 이탈표를 끌어내는 데 공을 들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면, 김건희 여사가 범인이고 자신들이 공범이라는 확신만 국민께 심어주게 될 것”이라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보편적 상식이 유독 김건희 여사에게만 예외일 수는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김건희 여사도 다른 국민과 똑같이 수사 받고, 잘못이 있다면 처벌받으라고 촉구해야 마땅하다”라면서 “108명 중에 보편적 상식과 양심을 가진 의원이 채 열 명도 없다면, 구제불능 정당, 양심불량의힘”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