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법리스크 별개로 밀어붙이기 총력

사진=국회본회의장
사진=국회본회의장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2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이른 시일내 재차 특검법을 발의를 이어가며 반드시 관철하겠다는게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이다.

당 지도부는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로 특검법 추진 동력을 약화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는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판결 뒤 여당내 특검법 반대 단일대오가 더욱 굳어지면서 재의결 가능성이 작아지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내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별개로 특검법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기류가 많은 점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언제든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게 의견을 묻고 있는 ‘채상병 국정조사’가 가동되면,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과 함께 소위 ‘쌍끌이 공세’로 여당을 압박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날도 여당을 향해 특검법 수용을 강하게 촉구하며 이탈표를 끌어내는 데 공을 들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면, 김건희 여사가 범인이고 자신들이 공범이라는 확신만 국민께 심어주게 될 것”이라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보편적 상식이 유독 김건희 여사에게만 예외일 수는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김건희 여사도 다른 국민과 똑같이 수사 받고, 잘못이 있다면 처벌받으라고 촉구해야 마땅하다”라면서 “108명 중에 보편적 상식과 양심을 가진 의원이 채 열 명도 없다면, 구제불능 정당, 양심불량의힘”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