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예결위에서 동해 심해가스전 내년 예산 심의가 보류됐다. 산업부는 오는 27일 첫 탐사시추를 최종 승인할 예정인데 내년에도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 19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안을 심의하기 시작했다. 특히 대왕고래 예산으로 불리는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시추 예산에 대해 여야 의원 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김태선·김영환 의원은 탐사시추에 정부 예산 투입이 적절하지 않다며 감액을 주장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민간 회사가 리스크를 떠안고 시추해서 대박이 터지면 돈을 버는 것”이라며 “세금으로 1차 시추해서 경제적 타당성이 나오면 입찰하든지 하겠다는 것 아니냐. 감액이 필요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시작을 위한 길을 열어주자고 호소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주요 국가에 비해 시추공도 적고 시작도 못하고 있다. 똑같은 바다를 두고서 중국도 일본도 시추하고 있다”며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이 간사 간 대화로 풀겠다며 보류로 넘겨달라고 요청했고 박정 예결위원장은 “석유공사가 자본잠식 상태다”라며 “이 문제는 보류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