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국 주도권을 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이번주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한 시름 돌리게 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권에 대한 전방위 특검 압박에 나설 예정이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두고도 치열한 힘겨루기가 펼쳐질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5번째,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3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또다시 재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28일 예정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12월 2·10일 본회의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계기로 여권 단일대오를 흔들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표결 시점을 미뤄 대여 공세 기조를 강화해 친한계 이탈표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당초 예결위는 25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 증·감액 심사를 마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이었지만 핵심 쟁점인 대통령실과 경찰의 특수활동비 예산 등을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충돌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이번엔 야당이 삭감을 주도하고 여당이 반발하면서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처리한 예산이 다수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82억 5100만 원, 경찰청 31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야당의 주도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또 민주당은 소위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2조 원 증액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야당은 26일 이어진 예결소위 심사에서도 정부의 원안 복원 요청에 삭감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위원장은 결국 해당 안건 심사를 모두 보류했다. 현 상황으로 볼때 법정 처리 시한인 내달 2일을 넘기는 ‘지각 심사’가 재현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법정 시한을 지킨 건 2014년과 2020년뿐이다. 이번에도 지각 처리될 경우 4년 연속으로 시한을 맞추지 못하게 된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