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액 예산안’ 본회의 상정 여부 관심…우 의장, 보류 가능성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일과 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과 '감사원장·검사 탄핵안'을 둘러싼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거대 의석을 무기 삼아 ‘감액 예산안’과 탄핵안을 밀어붙이려는 야당과 이를 각각 ‘방탄 예산’과 ‘보복 탄핵’이라 규정하고 맞서는 여당이 정면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예산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올려 표결까지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민주당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해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대통령실·검찰·감사원·경찰의 활동비가 전액 삭감됐고,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은 정부 역점 사업과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 등도 대폭 감액됐다.

대신 증액 사안인 민주당이 원한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이나 의원들의 지역구 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도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며 야당에 강공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정부·여당 압박용 카드로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를 감행했다고 보고 있다.

야당의 정치적 목적이 명확한 만큼, 향후 감액 예산안을 지렛대로 한 야당의 각종 협상 시도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내부적으로는 2일 본회의에서의 예산안 상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 보는 분위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예산안을 상정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데다, 야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가해지는 지역 예산 압박도 적지 않을 것으로 여긴다.

이 때문에 우 의장이 여야와 정부 간 협의를 강조하며 민주당 주도 감액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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