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출범한 여야의정협의체가 2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까지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3주 만에 좌초하면서 의정 갈등 문제는 해를 넘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의정 갈등 해법은 더 풀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지난 1일 여야의정협의체 4차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가 없으며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금, 대한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협의체 탈퇴를 선언했다. 이어 “의료현실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여당은 해결을 위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않아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며 “사상 초유의 의료시스템의 붕괴가 목전에 이르렀다는 절박함을 호소했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고 토로했다.

여야의정협의체는 지난 9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계 15개 단체에 참여를 촉구했고 의학회와 의대협회가 10월 22일 참여를 결정하며 지난 11일 첫발을 뗐다. 앞선 협의체 회의에서는 두 단체가 제일 먼저 요구했던 의대생 휴학 승인과 함께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을 당분간 중지하기로 하는 등 일부 합의점을 찾은 부분도 있었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내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입장차는 전혀 좁혀지지 못했다.

협의체 활동이 종료된 가운데 교육부는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핵심 이슈였던 2025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2일 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여야의정협의체가 중단된 데 대해 “안타깝다”며 “정부는 열려있는 자세로 논의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의료계 요구에 대해 “2025학년도 정원은 입시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되돌리기 힘들다. 2026학년도 정원부터 빠르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여야의정협의체를 제안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협의체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잠깐 휴지기를 갖는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