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10일로 미뤘지만 여야 합의 처리까지는 여전히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3일에도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3일 민주당이 국회 예결특위에서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사과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일 민주당이 지역화폐 등 민생 경제 예산 확보를 강조한 것에 대해 “국민을 우롱해도 정도가 있지 이쯤 되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을 긴축예산이라고 비난하더니 4조 원을 추가 삭감해 더 긴축적으로 만들어 처리해놓고는 어제 대구에 가서는 다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뻔뻔스럽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몰염치 연기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내 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민주당의 선(先)사과·후(後) 협상’ 원칙을 확고히 한 만큼 민주당의 입장 변화 없이는 지도부 간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협상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여당의 사과 요구를 ‘적반하장’이라고 일축하면서 민생 예산을 증액한 수정안을 가져오면 협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예산안이 애초부터 비정상 예산이었다는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은 애초부터 민생 경제 회생 목적이 아닌 초부자감세 유지와 권력기관 특권 유지에만 혈안이 된 비정상 예산이었다”며 “예비비나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특활비가 감액됐다고 국정이 마비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생을 생각한다면 얼토당토않은 소리 그만하고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서 갖고 오라”고 요구했다. 특활비 삭감과 민생예산 증액이 같은 맥락이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추가 감액도 불사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여전히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10일 합의된 예산안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증액 없는 감액안 처리에 대해 여론의 비판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냉각기를 거친 뒤 절충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