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지정한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기한(12월 10일)이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 예산안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감액 예산안에서 7000억 원을 추가로 삭감, 총 4조 8000억 원을 감액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재논의에 착수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예산안 추가 삭감 철회 얘기가 있었다"며 "열린 논의를 진행 중이고 9일까지 협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 이미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 감액안을 10일 본회의에 올리자는 의견도 있고 정부안을 받자는 의견도 있다. 증액안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감액을 포함해서 7000억 원 추가 감액안도 후보로 놓고 본회의 예산안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해서 협상이 원활히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대통령실 사업비, 전직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 등 추가 감액 소요를 발굴해 7000억 원을 추가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결위가 지난달 10일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중 4조 1000억 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는데 추가 삭감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예산 추가 삭감에 대해 “최근 내란 사태를 반영한 것”이라며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 상태에 있고 국민의힘이 직무배제, 직무정지, 권한이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사업비를 추가 삭감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지난 2일 여야에 오는 1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 오라며 예산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하지만 이튿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여야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우 의장은 예산안 문제를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의 예산안 협의는 난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탄핵으로 여야 정쟁이 최고조에 이른 최악의 정국 상황에서 민주당은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원내지도부 공백 사태를 겪고있는 국민의힘은 예산안 강행 처리는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