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정부와 여야의 막판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4조 1000억 원 규모의 감액 예산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액만 반영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4조 1000억 원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이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10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가 예결위에서 감액한 총 4조1000억 원 중에 2조 1000억 원을 복원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는데 야당이 거부했다.

가장 큰 이견은 지역화폐 예산 규모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이런 입장에 대해 기재부가 최종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아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기재부는 예비비 1조 8000억 원과 국고채 이자 3000억 원을 복원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지역화폐 예산 4000억 원과 고교 무상교육 예산 3000억 원, 인공지능(AI) 지원, 재생에너지 지원 등 2000억 원 등 모두 9000억 원 증액카드를 제안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화폐 예산이 너무 과다해 정부가 그 안을 수용할 수 없었다”며 “정부는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 3000억 원에 1000억 원을 증액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은 지역화폐 1조 원에서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정부와 여당은 동해 천연가스 시추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유전 개발 예산 500억 원의 예산 복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진 의장은 “정부가 감액 의결한 것을 복원해달라는 요구만 할 뿐 민생 예산 증액에 일언반구도 없어 9일 밤 11시에 최종 결렬을 선언했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주당 요구에 대한 답을 마련했다고 해 국회의장 주선으로 다시 만났다”고 협상 경과를 소개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여야 합의를 통한 예산안 마련을 위해 이날까지 기한을 연장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그 기간 합의안을 민주당에게 제출하지 않다가 바로 이날 당일에야 구체적 수치로 제안한 행태에 화가 나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