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12일 2차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14일 오후 5시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이 국민 주권과 3권분립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과 함께 국회 통제, 정치인 체포를 명령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1차 탄핵안에는 헌법 제65조(대통령·국무총리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및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규정에 의해 대통령 탄핵을 소추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전혀 구비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계엄이 위헌·무효 발령이라는 점 등 총 7가지의 위헌적 내용을 명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사건으로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고의로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하루빨리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내란수괴 혐의가 있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국군통수권자라는 점에서 대내외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토요일(14일)을 피해서 날짜를 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주에도 대통령 탄핵안을 토요일에 상정했다”며 “토요일에 국회로 집회 시위자들이 집결하고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을 맞닥뜨리게 하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관계자 신변 안전도 심각하니 토요일 상정을 지양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두번째 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얼마나 발생할지가 초미 관심사다. 국민의힘 친한계 및 소장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최근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당내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이미 안철수, 조경태 의원 등 중진들은 일찌감치 탄핵 찬성 의사를 내비쳤고 김상욱, 김예지 의원 등 초재선 소장파들이 이에 가세한 모습이다. 또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재섭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나아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