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배달노동자가 배달라이더 전국대행진에 동참했다. 열악한 근로환경과 유상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문제를 제기, 시국 정상화를 비롯한 유상보험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대전지회는 16일 비마트 대전중구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갑질, 착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하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단가를 3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운임도 마음대로 정하고 규제도 안 받는다. 보험도, 면허도, 교육도 없이 노동자를 마구잡이로 모집하고 있다. 인적 네트워크도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 해결을 돕는 상담사 또한 플랫폼에서 외주 준 비정규직 상담사다. 배달업계에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유상보험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이륜차 배달 중 사고 발생 시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 배상받을 수 있지만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이륜차 유상운송보험 가입대수는 9만 8715대로 약 40만 명인 배달노동자 규모의 25%다. 부업 노동자를 포함하면 가입률이 더 낮아지는데 지난 7월 배달의민족이 유상운송보험 가입확인 절차를 폐지하면서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다. 법적으로 공제나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택시, 화물 등 영업용자동차는 보험 가입률이 99.6%다.

교통안전교육 실적은 처참한 수준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배달업 교통안전교육 실적은 지난해 10월 기준 67명으로 나타났다. 산재는 지속해서 늘고 있다. 2019년 1105건이던 이륜차 퀵서비스 산재승인은 2023년 6534건으로 6배가량 늘었다. 국토부는 배달서비스공제상품 가입 독려로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을 5년 안에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법적 강제 없는 독려에 대한 위험성을 제기한다. 노동자들이 유상운송보험 가입확인 의무화 등을 담은 ‘생활물류법’ 개정을 절실히 바라는 이유다.

길한샘 라이더유니온 충북지회장은 “이륜차 보험은 보험료가 비싸다. 종합보험 기준 최대 연 1000만 원이다. 비용 부담이 있는데 플랫폼에서 확인까지 안 하니 가입률이 낮다. 의무화되면 가입자가 늘기 때문에 보험료도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상보험가입이 의무화돼야 라이더 안전과 더불어 시민 안전도 확보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글·사진=김세영 기자 ksy@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