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여야의정협의체 재구성해 갈등 해소해야”

지난해 의료공백으로 인한 재정손실이 3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1조 4844억 원, 국민건강보험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 1조 4054억 원,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2196억 원, 예비비 2040억 원 등 총 3조 3000억 원이 투입됐다.
의정 갈등이 심화한 지난해 5월부터 응급환자 신속 전원, 중증 환자 신속 배정, 응급실 진찰료 지원, 추석 연휴 비상 진료 지원 등에 매달 평균 1760억 원이 지출됐으며 특히 의료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선지급 사례가 일어나면서 1조 4844억 원이 투입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건강 보험료 수지(보험료 수입-보험 급여비)는 11조 3010억 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 중 의료공백으로 인해 지출된 재정이 수지 적자의 25.6%를 차지했다는 게 안 의원실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조속히 여야의정협의체를 재구성해 의정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영 기자 ksy@ggilbo.com
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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