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국민 피해 심각, 현실적 대책 마련해야”

사진 = 더불어민주당
사진 = 더불어민주당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반년 동안 초과 사망자가 3000명 넘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사망은 위기가 없었을 때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넘어선 수치를 말한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공백이 발생한 지난해 2∼7월 전국 의료기관에서 3136명의 초과 사망이 확인됐다.

김 의원실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각 연도별 2월~7월의 병원 입원 환자 및 입원 결과 사망 현황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7월에 입원한 환자는 467만 명으로 이 중 1.01%인 4만 7270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 15년~23년(2~7월) 사망률 0.81%보다 약 0.2% 높은 수치이다. 중증도를 보정한 AADRG(Age Adjacent DRG)별로 초과 사망을 산출하면 3136명의 초과 사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요양병원 사망률이 9년 평균 1.14%에서 지난해 1.7%로 0.56%p 늘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초과 사망자 수로는 4098명이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110명, 종합병원 76명 순이었다.

월별로 살펴보면,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2월 초과 사망 513명을 시작으로, 4월까지 357명으로 주춤하다가 6월에는 627명에 달했다.

질병군별로 살펴본 결과, 인지장애 등을 지칭하는 ‘섬망 등(65세 이상 기타 기질성 장애)’이 초과 사망 2479명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질병군 초과 사망자의 절대다수인 2414명이 요양병원에서 발생했다. 이어 심부전 및 쇼크 300명, 18세 이상 신경계 신생물 293명 순이었다.

김 의원은 “비상진료체계가 겉으로는 잘 작동하는 듯하지만, 현실에서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는 환자 피해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영 기자 ksy@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