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올 봄 전면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시범사업 결과 호응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전면 발급이 시작되면 점차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범사업 과정을 지켜보면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968년 실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한 이후 56년 만인 지난해 다가온 혁신적 변화다. 특히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던 이 제도는 대전 서구를 비롯해 세종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전국 확산을 앞두고 빨간불이 켜졌다. 3월이면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지만 시범사업부터 낮은 발급률로 인해 활성화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대전 서구에서 지난해 말부터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지난 3일 기준 988건에 그쳤다. 이는 대전 서구 전체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39만 6276명)의 0.25%에 불과한 수준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외면받는 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저항감이 가장 크다. 수십 년간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에 익숙해져 있는 탓이다. 여기에 발급 과정도 썩 편리하지 못한 점도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선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는데 이는 디지털 전환을 표방하는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인 김 모(36) 씨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라서 실질적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무엇보다 의무도 아니라서 아직까지 발급 신청을 생각하진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률이 저조하고 사용자들마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결국 제도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실제 이용률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확대를 앞두고 홍보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시범 사업 기간이 짧았고 중간에 설 연휴 등이 있어서 발급률이 낮은 것으로 본다. 홍보가 이뤄지고 본격 시행되면 점진적으로 발급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