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들이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참전유공자들을 위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이 지금은 생존을 위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65세 이상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월 4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도 참전유공자들에게 일정 부분의 참전수당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태다.

국가보훈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참전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가 얼마나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보훈부가 공개한 올 1월 기준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대전시의 경우 5개구 전체가 8만 원 이상으로 수당을 인상했고 시비 12만 원을 더해 평균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인상을 했음에도 전국 지자체 평균(23만 6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 이웃한 충남이 평균 44만 원을 지원하는 걸 감안하면 꽤 격차가 크다.

물론 행정의 영역으로 봤을 때 대전시는 보훈부가 2023년 지자체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긴 했다. 당시 보훈부는 기초지자체의 경우 2024년 말까지 최소 8만 원 이상을, 광역단체는 올해 말까지 관내 기초자치단체의 과반수가 평균 18만 원을 초과하도록 했는데 이 기준을 지켰기 때문이다.

다만 참전유공자들의 시각으로 시선을 돌리면 퍽 씁쓸한 대목이 곳곳에서 엿보인다. 당장 고령화로 인해 지난해 5280명이던 참전수당 지급 대상자가 올해 4950명으로 330명 줄어든 대전만 하더라도 참전유공자들이 생계에 허덕인다는 하소연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어서다.

이광표 6·25참전유공자회 대전시지부 사무처장은 “대전의 6·25 참전 유공자분들은 평균 연령이 이제 94세인데 생활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 많다. 정부에서 나오는 것을 포함해 100만 원 정도 수준은 돼야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참전수당의 현실화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에서도 참전유공자들의 생활고가 명징하게 드러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레이더에 잡힌 보훈 대상자의 46.3%가 중위소득 30% 미만의 빈곤층이고 이들의 연간 소득은 2149만 원으로 조사됐는데 보훈대상자 중 최저 수준이다.

고령화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참전유공자들에게 참전수당은 주요 생계원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야 하지만 아직 꿈같은 얘기다. 예산의 문제가 정부와 지자체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시 관계자는 “예산적인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많이 드리는 게 도리지만 현실적으로 한 번에 대폭적인 인상은 어렵다. 점진적으로 올려 참전유공자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