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유도한 검찰을 비난했다. 사회적 혼란이 커진 만큼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만이 민주주의 수호란 주장을 펼쳤다. 국민의힘 시당은 곧바로 헌재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12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당 시당은 “윤석열의 탄핵이 지연될수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깊은 위기로 치닫는다. 국정 혼란은 가중되고 국민의 고통은 날로 커지며 국가 시스템의 붕괴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머뭇거린다면 대한민국은 더욱 깊은 혼란의 늪에 빠지고 만다”라며 빠른 선고를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이 불구속 상태에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며 또다시 내란을 획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가 파면되지 않고 복귀한다면 제2의 내란 사태는 자명하다. 헌재는 비극적 사태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시당은 논평으로 헌재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탄핵 심판은 대통령이 탄핵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관건이다. 헌재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준수하고 수호하는 그야말로 중요한 헌법보호기관인 만큼 대통령 탄핵 심판에선 어떠한 협박이나 회유, 매수, 결탁이 있어선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로지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어떻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를 살펴야 한다. 압박에 밀려 탄핵 심판의 결과물을 낸다면 그야말로 헌재는 국민저항권에 맞닥뜨릴 수 있단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