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 도교육청 지침 취소 촉구

<속보>=지난 2일 충남교육청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자율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린 가운데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본보 4월 3일 자 6면 보도>
이들은 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교육청의 지침은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정치적 편향성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사는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서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특정 정치적 견해가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적 교육기본법이 엄격히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소년기는 가치관과 신념 체계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 시기에 형성된 가치관은 평생 기록될 수 있으며 특정 정치적 사건을 학교에서 다루는 것은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는 이번 권고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교육 현장에 불필요한 논란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교육은 사회 통합과 건전한 시민 양성을 위한 것이지, 정치적 갈등을 교육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도 교육청이 시행한 공문을 취소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 현장의 중립성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체 8명의 위원 중 국민의힘이 6명, 더불어민주당은 2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
한편 충남교육청을 비롯해 세종과 광주, 전남교육청도 2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자율 시청할 수 있도록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 학생이 올바른 역사·민족의식을 함양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