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매출기준이 10년 만에 상향 개편된다. 소기업의 매출기준도 상향되는 등 중소기업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현행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지난 2015년 설정된 데에 따라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중기부는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200억~300억 원 확대했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5억~20억 원 높였다.

또 중기부는 개편안에 따라 총 44개 중소기업 업종 중 16개, 43개 소기업 업종 중 12개의 매출액 범위를 상향한다. 이에 따라 전체 804만 중소기업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약 573만 개 기업(중기업 6만 3000개, 소기업 566만 개)은 안정적으로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재영 기자 no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