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빈집 관련 민원 2399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시 내 주택 노후화가 맞물리며 빈집이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주거환경 악화와 지역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 기반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2년 598건이던 빈집 관련 민원은 2024년 989건으로 약 1.7배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9.2%로, 민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빈집 관련 민원은 경기(259건), 부산(239건), 서울(175건) 등 도심 지역에서 다수 발생해 빈집 수가 많은 지방보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빈집으로 인한 생활 불편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권에선 대전 38건, 세종 5건, 충남 181건, 충북 90건의 민원이 있었다.

빈집 관련 민원 유형은 철거 및 정비 요청 민원(77.8%)이 가장 많았으며 정책 문의 및 제안(19.7%), 기타 불편 사항(2.5%) 순이었다.

빈집 관련 민원의 77.8%를 차지한 철거 및 정비 요청은 빈집의 위치를 특정해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민원을 제기한 주요 사유는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50.1%, 935건), 석면 지붕, 쓰레기 방치 등 위생상 유해 문제(33.6%, 627건),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훼손(11.4%, 213건), 범죄 발생 우려(4.9%, 92건) 등이었다.

빈집 관련 민원의 19.7%를 차지한 ‘정책 문의 및 제안’은 빈집 소유주나 귀농·귀촌 희망자가 빈집 철거 또는 활용 등에 대해 공공기관에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해 향후 구체적인 빈집 정책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