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쌀 의무수입물량(MMA)’을 줄이자는 요구가 쌀 생산량 2위인 충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쏟아지고 있다. 현재 의무수입물량은 30년 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에 맞춘 데다가 갈수록 소비가 줄어들어서다. 다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쌀 무역장벽을 대표 불공정 사례로 지목에 재협상에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트럼프 2.0시대 농업통상의 새로운 대안 모색, 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국제통상 전문가들은 현재 의무수입물량 40만 8700톤은 국내 쌀 가격 하락과 농가 소득 감소, 쌀 재고 과잉과 정부 재정 부담, 식량 자급률 저하와 안보위협, 농촌경제 위축 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AI 기반 경제모형을 분석한 결과 의무수입물량을 50% 감축하면 구매 및 물류관리비용 3540억 원이 줄어드는 반면 수입국 보상비용 950억 원 등 연간 6000억 원이 소요된다. 다만 5년 후에는 연간 3000억 원 이상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수입물량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 협상이 전 세계적으로 타결되면서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1995년 쌀 관세화 유예 10년 연장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택했고 매년 약 20만 톤을 수입했다. 2005년도엔 관세화를 미루는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매년 약 2만 톤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결국 2014년 40만 8700톤에 도달했고 5% 관세율(MMA 초과엔 513%)을 매겼으나 이미 늘어난 의무수입물량을 매년 부담하게 됐다.

충남 농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1990년대 1인당 121㎏에서 현재 55㎏을 먹는다. 그런데도 매년 막대한 물량이 수입돼 쌀 가격이 안정될 수 없다. 정부가 전량을 매입하지만 많은 쌀이 소비되는 가공용과 군대·교정·교육시설에 70% 정도 풀고 있어서다”라며 “물량을 푸는 시기를 조절해서 직격탄을 피해 왔을 뿐 의무수입물량은 쌀 가격 하락의 주범이 분명하다”고 직격했다.

지난해 기준 지역별 쌀 생산량은 전남 70만 9000톤, 충남 70만 9000톤, 전북 54만 4000톤 순으로 높다. 그만큼 충청경제는 쌀값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충북 16만 7000톤, 세종 1만 6710톤, 대전 5660톤까지 합하면 생산량만 약 90만 톤에 육박하는 대표 농업지역이 충청이다. 세종에서 쌀 농사를 짓는 한 농민은 “의무수입물량이 경기도 생산물량을 넘다 보니 그게 언제 시장에 나올지 몰라 쌀 가격이 불안정하게 요동친다. 예측이 불가능해 지난 10년 새 국내 쌀 생산량은 15% 감소했다. 이러다 보면 일본처럼 결국 외국산 쌀에 식량 주권을 넘기는 일이 벌어지고 말 것이다”라고 경종을 울렸다.

문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을 앞두고 쌀을 무역장벽의 대표 불공정 사례로 지목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미 의무수입물량만 12만 2304톤으로 전체 32.4%에 달한다. 중국에선 11만 3516톤(27.8%)을 수입했다. 이에 학계에선 일본과 공조해 의무수입물량을 낮추는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학계 추산 적정 물량은 18만 톤이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