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 최우선 기조가 즉각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경제 정책에 대전환이 예고된 거다.

4일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했다.

코스피는 요동쳤다. 이날 오후 2시 16분 기준 2767.80포인트로 전일 대비 68.83포인트(2.55%) 상승했다. 이재명정부는 ‘코스피 5000’을 목표로 ‘AI 신산업 육성(100조 원 투입)’을 이끈다. 대덕특구가 위치한 대전을 AI 거점도시(연구개발)로 키우고 광주를 데이터·적용도시로 이원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반도체·배터리·방산·콘텐츠 등 ‘K-시리즈’ 산업 육성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투자 환경도 개선한다. 아직 이견이 갈리지만 ‘상법 개정’을 통해 모든 상장·비상장 주식회사에 기업 지배구조를 규제·개선한다.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지론이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핵심이다.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원화스테이블’도 마련한다. 미국 주도의 스테이블코인에 원화를 연결해 암호화폐 시장을 넓히고 달러 중력을 낮춘다는 계산이다.

중소기업도 활성화시킨다. 공정 거래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의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협력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고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또 수출 바우처와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법 제정을 통해 수출 참여를 독려하고 가업승계 제도를 개선해 지속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내수 경제도 부흥한다.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부채 조정 또는 탕감’을 지원해 재기를 돕는다. 이를 위해 배드뱅크를 설치해 부실 채권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 ‘지역화폐’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저출산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65세까지 정년 연장’, ‘공공형 노인 일자리 확대’도 더해진다. ‘주 4.5일제’ 등을 통한 노동환경 개선도 주목된다.

경제 성장을 저하시키는 소득 양극화 문제도 해소한다. 핵심은 주거 불평등으로 보고 있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를 통해 무주택·서민을 지원한다. ‘아동수당’, ‘청년미래적금’, ‘구직활동 지원금’ 등으론 소득 불평등을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농업인·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공적 금융인 ‘제4인터넷은행’도 출범시켜 취약 사각지대에 자금 부족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