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실용정부’를 표방한 이재명정부와 에너지정책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육성하는 입법에 나서자 반핵단체들이 반발했다. 이재명정부는 원자력 정책과 관현해 윤석열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계획인데 반핵단체들은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지난 12일 SMR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낮은 출력의 모듈화된 원자로로 경제성·안전성 등에 있어 대형 원전의 한계를 보완한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 주목받고 있고 이는 세계적인 대세로 자리를 잡은 만큼 우리나라도 SMR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황 의원의 판단이다. 황 의원은 “AI(인공지능) 각축전, 기후위기와 에너지 안보, 산업구조 재편 등 변화의 물결 속에서 SMR은 안전과 혁신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이라며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SMR 경쟁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이번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 SMR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는 경제발전의 대동맥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RE100’을 키워드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하면서 에너지 생태계, 즉 에너지믹스의 건전성 차원에서 차세대 원자력 기술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다.

반핵단체들은 그러나 원자력진흥정책을 폐기하고 모두가 안전한 탈핵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주장한다. 대전탈핵공동행동은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SMR은 언뜻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체를 보면 더 위험할 수 있다”며 “일체형 구조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냉각 여력이 부족하고 격납용기 규모도 작아 방사능 누출 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경제성 측면에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의 경우 경제성 부족으로 2023년 사업을 중단했다가 최근 겨우 다시 시작했고 다른 국가들 역시 개발 지연과 비용 증가에 시달리고 있다. 이미 건설을 시작했거나 완료한 중국·러시아·아르헨티나의 사례에서도 예상 건설기간은 4∼5년이었지만 실제로는 12∼15년이 걸렸다. 캐나다는 지난 5월 300㎿급 SMR 4기에 대한 건설 승인을 했는데 약 21조 원의 엄청난 비용을 투입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근본적인 문제인 핵폐기물에 대한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발생은 필연이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연료를 더 자주 교체해야 하니 단위전력당 폐기물량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SMR은 핵잠수함이나 항공모함에 쓰는 원전으로 통상 전기출력 300MWe급 소형 원자로를 말한다. SMR과 스마트원자로(SMART)는 열출력은 같지만 전력 공급이 끊겨도 공기를 이용해 원자로를 자연 냉각하는 SMR은 스마트원자로보다 국제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로 인해 SMR은 해안이 아닌 내륙에도 설치할 수 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