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의료서비스 제공의 지역 간 격차’라는 조사결과가 나온 가운데 이재명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10월 전국 만 19~74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필수·공공의료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담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필수·공공의료의 현황과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에 대해 응답자의 28.9%만 ‘의료서비스가 지역 간 차이 없이 제공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많은 환자가 서울로 수술받으러 가는 원정 진료 현상이 이에 대한 방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의사가 보다 많아져야 한다. 문제는 어떻게 늘릴 것이냐는 거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인천에 ‘공공의대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전남에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개선’, 전북에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약속했다. 경북지역에는 ‘의과대학 설립 검토 및 상급종합병원 유치 지원’을, 울산에는 ‘어린이 치료센터를 특화한 울산의료원 설립’을 공약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공공의대의 개념은 공공의대를 졸업한 학생이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의 공공병원 등에서 근무하도록 해 의사들이 대도시로 쏠리는 현상을 막고 의료 취약 지역을 살리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의사단체와의 간극은 여전하다.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대 등을 통한 의사 확충에 대해 의학교육의 질 저하,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효과 불확실, 10년 의무복무 관련 위헌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고 반대한다. 의협 관계자는 “공공의대를 신설하려면 10년 이상이 걸리고 신설한다 하더라도 의학 교육을 위해 필요한 부속병원을 유지하려면 부담이 굉장히 크다”며 “부속병원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아 결국 학교가 없어진 서남대 의대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정원을 활용해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단기적 해법이 필요하다”며 “향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의대 정원 중 일부를 공공의대에 배정하는 등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논의한다면 지역의료 해결을 위한 좋은 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