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계약 없이 일하는 1인 비임금근로자들이 국민연금 가입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에 대한 불신과 보험료를 개인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게 주된 이유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인 비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노조의 특수고용 직군 1183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실태조사에서 약 67%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23.3%는 미가입, 9.6%는 납부예외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59.6%)으로 답했고 그 뒤를 제도 불신(16.7%)이 이었다. 미가입자에게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의 전환 시 가입 의향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약 77%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이들은 소득이 불규칙한 상황에서 매달 고정적으로 보험료 전부를 부담해야 해 압박이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A 씨는 “직업 특성 상 월급이 매달 일정하지 않고 변동이 크다. 국민연금을 혼자 부담해야 되는 상황에서 매달 납부일이 다가오면 짐처럼 느껴진다”며 “내가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기금이 고갈 돼 못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고 긁적였다. 전문가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상기시키고 소득이 불규칙한 비임금근로자 특성에 맞는 보험료 납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신호철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층이 증가하고 부담하는 청년층이 줄어들면서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생각에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율과 지급료율 조절을 통해 (국민연금)지속 가능성을 높여나가거나 세대 간 연대기능을 없애고 세대별로 국민연금 개정을 이원화시켜 신규가입자는 본인이 낸 금액에서 연금을 받는 등 시스템을 바꿔 ‘받지 못할 연금’이라는 인식을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임금근로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10~20%정도 경감해주는 제도나 저소득 지역자입자에 대한 납부유예 이외의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주빈 기자 wg955206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