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7월부터 시행
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뇌혈관 등 5개 분야 30곳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특정 진료과목에 대해 진료 역량을 갖추고, 야간·휴일 진료를 하는 경우 보상이 강화돼 야간·휴일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도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포괄 2차병원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은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연계한 2차 병원 정책의 핵심으로 포괄·거점화(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또는 필수특화기능 전문화(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 방향으로 2차 병원의 기능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우선 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뇌혈관 분야를 24시간 진료하는 2차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병원으로 화상 5곳, 수지접합 8곳, 분만·소아 15곳, 뇌혈관 2곳 등 30곳을 선정해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필수특화기능은 전반적인 응급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기능으로 지역의 야간·휴일 의료 수요를 지역 내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고려해 공급 또는 수요 부족 분야, 골든타임 내 치료 필요, 지역 2차 병원에서 의료 수요를 주로 담당하거나 담당할 필요성이 큰 분야를 종합적으로 따져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의 5개 분야를 우선 추진 대상으로 선정했다.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필수특화 분야에 대해서는 휴일·야간 진료실 등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인근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병원, 지역 병의원과 환자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선정된 병원은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금은 24시간 진료계획과 실제 진료 내역을 기반으로 지급한다. 또 진료 실적, 응급 대응, 진료협력(상급병원 의뢰 환자 수), 환자 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성과 기반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성과 지원금은 해당 분야 야간·휴일 진료 실적, 광역상황실 통해 전원된 환자를 수용한 실적, 상급종합병원 또는 포괄 2차병원에서 진료를 요청한 환자 수와 비율, 환자 만족도 등을 성과로 평가할 계획이다. 다만 성과 지원금 지급은 올 하반기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시범 실시한 후 본사업화 할 예정이다. 참여는 1회로 그치지 않고 매년 추가 선정할 예정으로 진료 역량을 갖추고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주빈 기자 wg9552063@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