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정부의 배드뱅크 추진 정책과 관련해 외국인 채무 탕감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 제도를 두고, 외국인 채무 탕감과 국민 대상 대출 규제 강화가 동시에 이뤄지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외국인 2000명의 182억 원에 달하는 장기 연체 채권을 국민 세금으로 탕감하려는 방안이 알려지며, '자국민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배드뱅크 제도는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해 금융권의 부실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이나, 외국인 채무까지 포함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박비, 유흥비 등으로 발생한 외국인의 빚까지 혈세로 갚아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반면, 정부는 신혼부부와 청년, 무주택 서민 등 한국인에게는 대출 규제를 강화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은 자국에서 자금을 조달해 국내 규제 사각지대에서 서울 강남 아파트를 ‘현금 박치기’ 방식으로 매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이 이들이 매입한 주택에서 월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더욱이 외국인의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워 다주택 여부가 불명확하며, 양도세·보유세 중과도 피하는 등 특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국제 기준’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다. 반면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중국인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외국인 부동산 매입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정책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투명한 관리가 요구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정책을 두고 ‘셰셰 정부’, ‘외국인 특혜 정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국민 편에 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국민은 소외시키고 외국인만 혜택을 주는 정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치적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야당은 이제 농성이나 구호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국민들의 우려를 진정으로 대변하려면, 단순한 반대에 그치지 않고 설득력 있는 정책 대안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여당 역시 정무적 유연성을 갖고, 지나친 세부 조치나 표현들이 ‘국민 역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번지지 않도록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다수 여당의 힘만으로 민심을 이끌 수는 없다는 점에서, 지금은 여야 모두 ‘국민 전체의 상식’ 위에 서 있는지가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정치권 곳곳에서 불거진 표절, 과거 발언 논란, 인사 검증 실패 등도 정치 불신을 키우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정성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감수성이 높아진 만큼, 여야 모두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할 때다. 국정 방향이나 정책을 둘러싼 경쟁 이전에, 정치를 책임지는 이들이 먼저 신뢰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