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인력 불균형 해소, 의대정원 확대 필요
공공의대 설립 찬성 응답 83.1%에 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의사 인력 확충과 양성 시스템 개선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에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력 부족에 대해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의미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정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다.
보건의료노조가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새 정부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찬성 응답은 83.1%에 달했다. 또 정부가 공공병원 의사 인력 부족과 재정 문제(착한 적자)를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도 83.1%가 찬성했다. 아울러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에도 81.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는 뜻으로 실제 병원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는 91.8%가 공감했다. 또 병원 인력 부족은 결국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89.2%가 동의했다.
병원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가 39.5%로 가장 높았고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 인력 증원(36.3%)’, ‘의료진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21.5%)’ 등 순이다.
또 국민 10명 중 8명(84.6%)는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을 법제화하는 데 찬성했다.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면 병원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진료 대기시간 단축, 의료사고 감소 등 인력 확충이 의료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아울러 주4일제를 보건의료 분야부터 우선 도입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5.2%가 찬성했다. 이는 최근 실시된 다른 조사보다 5~10%포인트 높은 수치로 1년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병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장시간 과로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설명이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보건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인력 기준 도입 등 정책 개선에 대한 높은 기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병원 인력 부족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며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정책 마련을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24일 산별총파업을 예고하며 새 정부에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