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가까이 이어진 의정갈등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단을 만나 대화의 물꼬를 트는 등 정부가 갈등 해결에 대한 의지를 적극 들어내면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첫날인 7일 김택우 의협 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대위원장 등을 만나 당면한 의료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선 1년 반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미복귀 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복귀의 선결과제로 ‘이전 정부의 의료 정책 재검토’가, 의대생에겐 ‘학사 일정 유연화’가 거론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대화를 충분히 하고 필요한 영역에서 적절하게 타협하면 의정갈등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전공의·의대생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대통령실은 의대 학사 일정 유연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학사 일정에 예외를 둬 학점 이수나 학년 진급이 가능하게 하는 안으로 교육부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해당 부서의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물론 전면 수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대전협의 요구는 의료법 개정, 예산 반영, 수련제도 전반 조정 등 법·행정적 과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특혜 논란도 잠재워야 한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10개 단체로 이뤄진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전공의·의대생에 복귀를 위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한 새 정부가 의료계를 만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의료 공백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환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의대생은 1년 5개월 전 자발적으로 사직·휴학했다는 이유로 정부에 개입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며 “따라서 새 정부에서도 전공의·의대생의 복귀는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환자 없는 의료는 존재할 수 없다”며 “새 정부는 이 대통령의 공약처럼 ‘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반드시 실현하고 환자에게도 제도적, 입법적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