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전문가 10명중 6명이 한국의 경제성장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투자 활성화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0일 발표한 최근 국내 경제·경영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재명정부가 대내외 복합위기 상황에서 출범한 만큼 성장 전망을 어둡게 봤다.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성장 추세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의 40.2%가 성장률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L자형’을 보일 것으로 우려했으며, 21.6%는 ‘점진적인 우하향’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응답했다.

성장률이 반등할 것이라는 의견은 ‘점진적 상승’이 17.6%, ‘초기에 낮으나 갈수록 회복’이 16.7%로 집계되는 등 상대적으로 적었다.

올 한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묻는 질문에 대한 전문가들 답변의 산술 평균은 0.88%로 집계돼 한국은행과 KDI의 최근 전망(0.8%)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경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새정부가 출범 후 1년 이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 3순위를 묻는 질분에는 ‘기업투자 활성화’(69.6%)와 ‘대외통상 전략 수립’(68.6%)이 가장 많이 꼽혔다. 특히 통상전략은 1·2순위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아 중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부동산 안정·가계부채 관리’(44.1%), ‘소비 진작’(35.3%), ‘환율·금융 안정화’(32.4%)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75.5%로 가장 높았고, ‘저출생·고령화 대응’(58.7%), ‘규제 개선’(32.3%), ‘인재양성’(31.4%), ‘재정·사회보험 지속가능성 확보’(26.5%), ‘지역경제 활성화’(26.5%) 등 순으로 조사됐다.

임기 내 추진해야 할 과제 중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전략산업 집중적 투자지원’이 59.8%로 가장 많았다.

‘새정부는 어떤 정부여야 하는가’에 대한 주관식 질문을 의미 유사성에 의거해 집계한 결과, 전문가의 21%는 ‘미래 신산업 육성에 진심인 정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응답을 했다.

이어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정부’(16%), ‘민간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드는 정부’(11%),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일하는 정부’(10%)가 뒤를 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AI발 기술혁명, 글로벌 무역질서 변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우리 경제의 기본 전제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구조적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과 도전이 필요하다”며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새정부가 낡은 규제 해소, 인프라 투자 등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