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강력한 대처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사기 사건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545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투자리딩방 사기, 예약부도(노쇼) 사기 등 신종 사기로 인한 피해도 지속 증가하는 등 민생피해가 심각하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전화금융사기, 투자리딩방 등 ‘10대 악성사기’에 대한 척결에 나서 1년 4개월간 6만 3272명을 검거하고 이 중 4993명을 구속했다. 특히 신종 사기에 대한 병합 수사 활성화와 악성 사기 추적팀 운영, 수배자 집중검거 기간 운영 등을 통해 내림세였던 사기 범죄 검거율을 전년 대비 3.3%p 상승한 60.3%로 끌어올렸다. 다만 이러한 검거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기 범죄 발행 건수는 2021년 29만 4075건, 2022년 32만 5848건, 2023년 34만 7901건, 지난해 42만 142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경찰은 ‘다중피해 사기’에 대한 실질적 대응강화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다중피해 사기 대응 전담반’을 꾸리고 15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담수사팀 편성 및 특별단속, 범행 수단 분석·차단, 통합 신고 대응센터 확대 등 예방체계 강화, 국제협력·공조 실질화, 다중피해 사기 방지법(가칭) 제정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다중피해 사기는 경제적 피해를 넘어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회적 위협”이라며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