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민선4기 3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되짚으며 남은 임기 동안 ‘행정수도 완성’과 ‘민생 회복’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지난 3년 동안 세종시의회가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호흡하며, 조례 제정, 정책 제안, 예산 심사 등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첫 주민조례청구안 통과, 의정모니터단 운영, 인사청문회 도입 합의 등은 시민 중심 의정을 실현한 중요한 성과로 꼽았다. 임 의장은 남은 1년의 임기도 시민의 삶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며,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의 방향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헀다.

-민선4기 3주년을 맞아 세종시의회의 활약상을 소개해 달라.
“세종시의회는 지난 3년간 시민의 삶을 바꾸는 생활밀착형 의정을 중심으로 1498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의정 역량을 증명해 왔다. ‘세종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은 시민의 직접 청구로 제정된 첫 사례로, 시민 주권의 가치를 제도화한 상징적인 성과이다. 의정모니터단 활동은 지방자치박람회 우수사례로 인정받았고, 전국 지방의회에서 선진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조례를 제·개정하며 실질적 변화를 이끌었다고 생각한다.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인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촉구 활동, 자치분권 박람회 개최 등도 적극적으로 펼쳤으며, 출자·출연기관 인사청문회 실시를 전격 합의하며 집행부와의 협치도 이뤄냈다.”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남은 1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향은?
“남은 1년은 새로운 방향을 잡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성과 있게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겠다. 특히 민생 회복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의 방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졌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예산 및 정책 지원에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가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 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민생정책도 함께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높은 우선순위에 포함되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새 정부에 세종시 발전과 관련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세종시민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국 평균보다 높은 55.62%의 지지를 보냈다. 이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세종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선 당시 이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고, 최근 대전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만큼 기대가 크다. 내란 수습과 경기 회복이라는 국가적 과제 속에서도 ‘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균형발전의 중심 과제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세종시는 그동안 국가적 책무를 묵묵히 감당해 왔다. 이제는 그 노력이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인 태도로 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기대한다. 대통령의 세종 집무도 빠르게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세종시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방안은?
“세종시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전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세입 기반이 취약해졌다.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예산이 효과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예산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불요불급하거나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과감히 조정해야 한다. 복지, 교육, 안전 등 시민의 기본을 지키는 예산은 최대한 확보하되, 중복 투자나 보여주기식 예산은 철저히 검토해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예결산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유치 등 자주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도 이어갈 것이다. 무엇보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재정 운용이 되도록 감시와 조정을 병행해 나가겠다.”

-시 집행부와 협치 가능성은?
“남은 임기 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마음을 열고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간 도입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던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역시, 지난 5월 시장실을 직접 찾아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하면서, 복잡하게 얽혀 있던 실타래가 하나씩 풀려가고 있다.

의회와 집행부는 모두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

-지방의회 역할 및 권한 강화를 위한 노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은 독립되었지만 지방의회 관련 규정은 여전히 미비해 역할과 권한 실현에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는 집행부뿐 아니라 견제와 감시 역할의 지방의회가 함께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방의회법 제정은 의회의 조직·예산·감사 등 독립성과 기능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이다. 조속한 입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국회의장 간담회에서 관련 내용을 건의했고, 현재 국회에 4건의 법안이 계류 중인 만큼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제정에 힘을 모아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민과의 소통 및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은?
“우리 의회는 2018년부터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의정모니터단’을 운영해 왔다.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꾸준히 개선하며, 지금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창구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누리집 ‘의회에 바란다’ 코너를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가 집행부와 협의해 성실히 답변드리고 있다.

아울러 시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하는 주민조례청구 제도도 적극 홍보해, 시민 뜻이 반영된 조례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힘쓰려고 한다.

의장실과 의원실은 항상 시민 여러분께 열려 있는 만큼 사안의 크고 작음을 떠나 진심으로 듣고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시의회의 노력을 소개해 달라.
“행정수도 완성은 우리 의회의 최우선 의정 목표이다.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세종지방법원 설립 등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성과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 왔다. 국회 앞 피켓 캠페인부터 중앙부처와의 협의, 시민사회와의 연대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전개해 왔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국회의원들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의견 교류와 입법 건의를 이어 왔다. 앞으로도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세종시법 전면 개정 등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로드맵 마련에 집중하려고 한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 전국 지방의회와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반드시 행정수도 완성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겠다.”

-후반기 시청, 교육청 등 집행부 견제 방향은?
“집행부 견제는 의회의 기본 책무이다. 민선 4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출범 당시 시민께 드린 약속들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다. 시정 분야에서는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 기업 유치, 중점 사업의 실효성, 재정 건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 준비도 함께 노력하겠다. 교육청은 교육공동체 회복, 돌봄교실 운영, 학력 신장 등 다양한 영역을 더욱 세심히 확인하겠다. 감시와 견제도 중요하지만, 동반자로서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세종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지난 3년 동안 쉼 없이 달려온 우리 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이제 남은 1년,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더 깊이 시민의 삶을 들여다보며, 민생 회복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집중하겠다. 여러 위기가 겹친 어려운 시기이지만, 시민 한 분 한 분의 힘과 연대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앞으로도 더 많이 듣고,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의회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세종=전병찬 기자 bc120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