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16일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라이더의 안전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배달라이더 안전협의체(가칭)’ 구성을 정부와 배달플랫폼에 촉구했다.

지부는 신임 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16일에 맞춰 배달 노동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송석호 라이더유니온 대전지회장은 “체감온도 40도, 헬멧 속 온도는 60도가 넘어가는 폭염 속에서 하청 라이더는 한 건당 2000원도 안 되는, 700원부터 시작하는 불합리한 운임을 받고 있다. 평상시 운임이 너무 낮아 할증이 붙는 폭염 시기에 쉴 수 없다”며 “이는 배달플랫폼 기업의 명백한 갑질과 착취다”라고 강조했다.

지부는 플랫폼기업의 불투명한 운임 체계를 중요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은 “배민과 쿠팡은 라이더가 받는 건당 운임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기본운임, 거리별 할증, 미션 기준 등 모든 것이 가려져 있어 말 그대로 주는 대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플랫폼사의 착취 구조는 하청 시스템을 통해 고도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부는 “배민, 쿠팡이 하청사의 콜을 우선 배정하는 대가로 하청 라이더의 운임을 더욱 삭감하고 있다”며 “일반 라이더가 2000원대 운임을 받을 때 하청 라이더는 1000원대 운임을 받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하청사 내에서 탈세, 불법대부업, 산재보험료 전가 등 다양한 불법·부당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이 열린 이날은 배달의민족이 '하청사 등급제'를 시작한 날이다. 등급제는 개별 라이더의 콜 수락률 등을 평가해 하청 사업주에게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지부는 "하청사가 라이더를 더 강도 높게 쥐어짜도록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배민이 도입하려는 새 라이더 앱 '로드러너'는 스케줄제로 운영돼 낮은 운임에도 업무를 강제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배달라이더 안전협의체(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 플랫폼 기업과 정부가 한 테이블에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체에서 다룰 주요 안건으로 안전운임제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라이더 자격제 및 대행사 등록제,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정근우 수습기자 gn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