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 이번 낙마는 대통령실의 인선 실패이자 국민추천제의 구조적 허점을 보여준 사례라는 오점을 남겼다. 검증 없는 추천이 불러온 정치적 부담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로 귀결됐고 충청권은 국무위원 한 명 없는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됐다.

지난 20일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지명 21일 만이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실이 국민추천제를 통해 발탁한 인사로 지역거점국립대 최초의 여성 총장이라는 이력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교육개혁의 상징적 인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결국 낙마하면서 오히려 그를 발탁한 국민추천제의 검증 구조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드러낸 케이스로 남게 됐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전후 논문 중복 게재와 자녀 유학 관련 의혹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퇴 요구에 직면해야 했다.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과 유보통합 등 핵심 정책 이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못하면서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정책 전문성과 자질 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장관에게 요구되는 학문적 윤리와 정책 이해 능력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랐고 결국 이 대통령은 지명 철회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21일 “인사권자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번 일을 통해 큰 성찰의 기회를 얻었고 더 노력해 나가겠다.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는 짧은 메시지를 남기고 물러났다.

이 후보자의 낙마는 ‘국민이 택했다’는 국민추천제의 명분 아래 대통령실이 실질적인 검증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추천이 있었던 만큼 더 엄격한 검증이 필요했지만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이 후보자의 중도 퇴장으로 연결, 국민추천제 전반에 대한 신뢰 훼손이라는 결과를 낳으면서다. 제도 취지를 현실에 맞게 구현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기준과 책임 있는 검증 절차가 전제돼야 했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놓쳤다는 것이다.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수많은 추천자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했다면 그가 합당한지를 충분히 따졌어야 했는데 국민추천이라는 명분으로 모든 걸 정당화하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대통령실의 실책이 크다. 국민추천이라는 명분이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만큼 검증이 부족한 인사를 포장해 내세워선 곤란하다”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의 낙마 이후 정치권의 시선은 다음 교육부장관 후보자에게 쏠리는 분위기다. 특히 충청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후임으로 지역 출신 인사를 지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무위원 중 충청권 출신이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국무회의 테이블에서 지역 목소리를 대변할 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통령께서 이 후보자에 대한 내정을 철회한 건 교육 행정을 비롯한 국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본다. 다만 충청 출신 장관 후보자는 이제 한 명도 남지 않았다.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후임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충청에 대한 지역적 안배를 고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