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비를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이 같은 목적 아래 병존하고 있지만 정책 흐름은 점차 지역화폐 쪽으로 기우는 양상이다. 전국 단위 유통과 전통시장 중심 지원이라는 온누리상품권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저조한 실적과 구조적 한계 속에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의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정책 과제로 떠오르는 이유다.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됐다. 소비쿠폰의 주요한 결제 수단 중 하나는 지역화폐다. 지자체 앱 기반의 발급과 폭넓은 사용처, 모바일 접근성 등으로 정책 수단으로서의 활용성이 높다는 방증이다. 소비자의 선택이 곧 정책 수단의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재명정부의 소비 진작을 위한 중심축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와 달리 온누리상품권은 구조적 제약과 낮은 실적에 시달리고 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해 온 온누리상품권은 지류 중심 유통과 제한된 사용처가 늘 한계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중기부 등에 따르면 올해 온누리상품권 목표 발행액 5조 5000억 원 중 5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약 1조 8000억 원으로 집행률은 33%에 불과하다. 같은 시기 지역화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연계되며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두 제도가 같은 목적을 지향하면서도 소비자 선택과 정책 수단으로서의 효율은 갈리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생태계에서는 여전히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구조가 생활의 일부로 작동하고 있어 단순 폐지만으론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두 제도의 병존 구조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온누리상품권은 지류 중심 유통 구조로 지역화폐와 달리 모바일 기반 소비환경에 뒤처지고 사용처 역시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아직은 필요성이 있는 만큼 온누리상품권을 무리하게 없애려고 하기보다 지역화폐와 역할을 분담하면서 제도적 보완을 하는 편이 낫다”라고 진단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논의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내수 살리기에 지역화폐만큼이나 온누리상품권도 숨통을 틔워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은 “2차 추가경정예산 안에 담긴 민생회복지원금도 모두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도 추가로 발행하면서 온누리상품권 판매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계속 독려하고 연초에 할인판매도 많이 해서 수요는 늘고 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히 협의를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