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총파업 닷새 만에 노사 양측의 공식 교섭으로 국면 전환의 기로에 섰다. 그러나 양측 교섭이 일시적인 봉합에 그칠 경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의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게 된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파업은 정근수당과 위험수당 도입, 정원 확대 등을 요구한 노조가 사측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촉발됐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수탁 운영하는 충남대학교병원과 운영을 위탁한 대전시는 재정 여건과 누적 적자를 이유로 노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특히 파업에선 책임 주체를 둘러싼 공방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30일 전국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는 대전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시는 개원 이래 안정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노조 요구를 회피하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저임금 구조를 방치해왔다. 노조 요구안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연간 1억 원도 안 되는데 0시축제 등에는 수십억 원을 쓰면서 어린이 건강에 쓸 돈은 없느냐”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임금 문제는 충남대병원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시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나마 이날 충남대병원이 협상 재개 의사를 밝히고 노조가 이를 수용하면서 양측의 교섭이 시작됐다는 건 희소식이다. 공식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만큼 타협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다만 교섭 결과와 무관하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한계를 방치하면 파업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건 걱정거리다. 노조의 파업이 운영 자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고라는 점에서 일시적 타결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시각이 그렇다. 지속적인 인력 이탈과 누적되는 적자가 반복되면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의 근본 구조가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현실이 파업을 통해 드러났다는 것이다. 현재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정원은 124명이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80여 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2년 만에 34명이 퇴사하면서 치료 공백과 대기 환아 증가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그러는 사이 적자는 누적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23년 35억 원, 2024년 34억 원의 손실에 이어 올해는 40억 9000만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국비 지원 없이 시가 이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파업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이 같은 문제는 이미 예견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건립 전부터 장애 아동 재활치료는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운영 구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충분한 준비 없이 문을 여는 데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시민사회에서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파업을 단순한 노사 갈등으로 봐선 안 된다는 의견이 적잖다.

최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치료중단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김동석 ㈔토닥토닥 이사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치료 중단은 국가의 책임 방기다. 시와 충남대병원은 노조와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서고 정부 역시 국비 지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 재정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