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제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대미 통상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미 경제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합의는 수출환경 불확실성 해소는 물론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주요국과 같거나 더 좋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번에 발표된 양국 간 산업협력 고도화를 위한 펀드는 우리 기업들이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 및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제조 경쟁력과 미국의 혁신역량, 시장을 결합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시장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계는 기업환경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쓸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상황에 대한 우려 지점을 짚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타결이 이뤄졌다”면서도 “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는 관세율이 0%였고 일본은 2%였는데 동일하게 15%가 적용되면 일본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또 “(우리 협상단이)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필요한 사안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특히 “2주 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최종 합의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 혹시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관세 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외교·안보·국방 차원의 다른 이슈가 혹시 남아있는 것인지 정부가 소상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했다.

국힘이 긍정적 평가 속에서 삐딱선을 타자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협상 결과를) 평가절하 했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시한을 넘겼을 때 닥쳐올 경제적 불확실성을 대체 어찌 감당하라는 말인가. 또 대체 무슨 근거로 한미 정상회담을 얻어내기 위해 관세 협상에서 양보했다고 주장하나. 근거도 없이 ‘느낌이 든다’니, 그 새 관심법이라도 배웠나”라고 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