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큰 폭으로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식 양도세 논란과 이춘석 의원 주식 차명거래 의혹 등 이슈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무선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취임 10주차(8월 1주차)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전 주(7월 5주차) 주간집계 대비 6.8%p 하락한 56.5%를 기록, 6주 만에 다시 50%대로 내려갔다. 부정평가는 6.8%p 상승한 38.2%였고 ‘잘 모름’은 0.1%p 감소한 5.2%를 기록했다. 긍정-부정 평가 격차는 전 주 31.9%p에서 18.3%p로 크게 좁혀졌다.

긍정평가를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에서 18%p, 부산·울산·경남에서 17.4%p나 빠졌고 인천·경기(-4.9%p), 광주·전라(-3.5%p), 대전·세종·충청(-2.9%p)에서도 긍정평가 응답이 줄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9.7%p 하락했고 중도층에서도 6.6%p 감소했다.

리얼미터는 “주 초에 불거진 주식 양도세 논란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국민의 불신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의힘 패싱 등 대치 정국을 심화시키는 행보가 보수층과 중도층의 반감을 샀고 주 후반에는 조국 등 ‘광복절 특사’ 논란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리얼미터가 지난 5일 전국 18세 이상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무선 RDD,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한 결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춘 세제 개편안을 두고 국내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이 62.5%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27.4%)보다 배 이상 많았다.

부정적 인식은 연령별로 20대(71.1%)와 30대(7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특히 ‘증시에 관심이 많고 투자 경험이 있는 계층’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73.%에 달했다. 또 ‘연말 양도세 회피성 매도를 유도해 장기 투자를 저해하고 세수 확보에도 실익이 없다’는 의견에 42.8%가 동의했다.

이와 함께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의 여러 세부 요건이 투자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여기는 의견이 절반 이상인 50.3%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코스피 5000’을 공언한 대통령의 메시지와 방향이 다르고 부동산 투자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인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엔 57.9%가 동의했다.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대주주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