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재정을 취약한 상태로 진단했다. 원활한 재정 운용을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대통령실에서 가진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옆집에서 씨앗을 빌려 오려 하니 ‘왜 빌려오느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 참 고민이 많다. 재정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함에도 조세 수입도 줄어들고 있다. 경제 성장이 둔화로 세입이 줄면서 국가 재정이 취약해졌다”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봄에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답답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빌리지 말라고 하거나 있는 돈으로만 살라고 하면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된다. 이 점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결국 국채 발행 등의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하는 확장재정 기조에 무게를 실은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출을 조정해 가용자원을 확보해야 하고 비효율적인 예산 지출 역시 효율적 지출로 전환해야 한다. 좋은 의견을 내주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잘 반영하겠다”라며 간담회 참석자에게 지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