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시가 운영 중인 승용차요일제가 저조한 참여율과 높은 행정적 부담으로 실효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도심 내 교통 혼잡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의 규제 중심 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수요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본보 8월 18일자 5면 보도>

대전세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승용차요일제의 마일리지제도 전환 효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관내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은 10% 안팎에 머물러 있고 수년째 증가세가 정체돼 있다. 차량등록대수는 2020년 68만 6429대에서 지난해 73만 7012대로 5만여 대가 늘었고 승용차 비율은 85.56%로 전국 평균인 82.79%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대전의 교통 구조에서 승용차 의존도가 여전히 크다는 의미다.

지난해 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은 2만 8591대다. 참여 비중은 서구와 유성구가 전체의 60%를 차지한 반면 대덕구는 9.82%로 가장 낮았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59.75%의 차량은 단 한 번도 위반하지 않았지만 10회 이상 위반해 자동 탈퇴된 비율도 9.97%에 달했다. 이런 수치는 제도 관리의 행정적 부담을 키우고 제도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규제 기반의 요일제보다 실제 주행거리 감축 정도를 기준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마일리지형 제도가 더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운행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인센티브와 연계하면 제도 참여의 실질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단순한 참여 독려에 그치지 않고 대중교통과 연계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향후 트램과 버스, 광역급행버스(BRT), 자전거 등과 연동되는 통합적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혼잡도에 따라 요금이나 감면 혜택을 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을 자연스럽게 확대하고 동시에 도심 교통 수요를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전망이다.

이정범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심 차로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인센티브 정책과 통합 운임체계, 혼잡도에 연동한 감면 제도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관리가 필요하다. 요일제가 상징적 의미를 유지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이동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 수단으로 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