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조 제1항은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원칙을 선언한다. 남녀노소는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국민이라는 대전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선 비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헌법에서 명시한 만인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의 역할은 절대 작지 않다.

위원회는 장애인의 복합적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사회참여 증진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로 황경아 위원장과 이효성 부위원장, 김진오 위원, 송인석 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역할은 생활 속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는 요소를 발굴해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다. 물론 비장애인의 시각에선 쉽게 보이지 않는 게 많기에 위원의 시선은 더욱 꼼꼼해야 한다. 그래서 이들의 활동은 항상 겸손하고 따뜻하다. 장애인의 시선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최근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이다.

위원회는 지난 5월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 대전시, 자치구 등과 함께 합동 점검단을 꾸려 지역의 무장애나눔길과 공중화장실 22곳을 찾아 접근성 및 편의시설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 여부, 점자블록 및 안내표지, 도움벨, 손잡이, 영유아 거치대 등의 설치 상태와 적정성 등을 파악했으며 조사 결과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부적정하게 설치된 곳 11곳, 도움벨이 여성장애인 화장실에만 설치된 곳 6곳,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파손 또는 부적정하게 설치된 곳 5곳, 영유아 거치대가 없거나 높이가 부적절한 곳 4곳 등을 확인했다. 비장애인의 시선에서만 바라봤을 땐 절대 발굴할 수 없던 것들로 위원회는 중장기적인 시설 개선 로드맵 수립 작업에 나섰다.

최근 논란이 된 한화이글스 장애인석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과정에서도 위원회의 역할은 컸다. 앞서 한화이글스는 지난 4월부터 야구장 1·2층 장애인석 100여 석을 특별석으로 만들어 5만 원에 좌석을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한 금액이 2억여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황 의장을 비롯한 위원회와 장애인단체는 한화를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장애인석 불법 판매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중대한 문제다. 철저한 경찰 수사를 통해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결국 한화이글스의 사과와 시설 개선 및 대책 마련 방안을 끌어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