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정비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은 금융접근성, 노동·세금 규제 부문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발표한 ‘한국 기업 환경의 현주소와 새로운 성장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은행 기업조사(WBES)에서 국내 기업의 70.6%가 금융 접근성(33.9%), 세금 부문(20.9%), 노동 규제(15.8%)를 ‘가장 큰 경영상 장애물’로 꼽았다.

금융 접근이 어렵거나 세금 부담을 크게 느낀 기업들은 설비 및 무형자산 투자 비율이 최대 21.1%p 낮았다. 노동 규제를 부담으로 본 기업들은 인력 확충 대신 오히려 설비 및 무형자산 투자가 증가했다.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느끼는 경영상의 어려움은 OECD 규제 관련 지표에서도 확인됐다.

‘행정 및 규제 부담’ 항목 조사에서 2018년과 2023~2024년이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부담 개선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세계은행 기업조사(WBES)에서도 한국의 인허가 절차 소요 평균 기간이 193.1일로 OECD 평균(18.4일)을 크게 웃돌아,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 여지가 크다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2023)’에서도 응답 기업의 44.4%가 한국 산업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규제 개선’을 꼽았다.

SGI는 기업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예측 가능하고 가시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개선 방안으로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금산분리 원칙의 탄력적 운용,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유사한 기업 대상 직접환급(direct pay) 방식의 세제 지원, 기술 개발과 시장 선점이 중요한 산업에 한정한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을 제시했다.

SGI 박양수 원장은 “기업 성장에 따라 규제는 늘고 지원은 줄어드는 역진적 구조로는 기업의 성장 유인을 강화시킬 수 없다”며 “성장하는 기업을 대우해주고 격려해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