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에 대한 폐지 논의가 본격화 된다. 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와 지자체도 제도 폐지를 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일-가정 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2014년 도입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제도가 10년 만에 기로에 선 거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육아나 학업, 건강 등을 이유로 종일 근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주15∼35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채용되는 공무원으로 정년이 보장된다. 2014년 첫 채용 이후 6500여 명이 채용됐다. 그러나 제도 운용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분출됐다. 앞서 2005년 전일제 공무원 중 시간선택제 근무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됐는데 이런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의 차별적 요소가 부각된 거다. 2023년 말 기준 시선제 채용공무원은 3568명(국가직 1477명, 지방직 2085명)으로 약 45%가 임용 포기 또는 퇴직을 선택했다.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가 지난 7월 시선제 채용공무원 10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91.4%(1001명)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전일제 공무원과 비교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79.6%가 주31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으며 80.6%는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중 54.5%가 월 21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향후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선 92.1%가 ‘제도 폐지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정부부처·지자체도 ‘제도 폐지’에 중지를 모으고 있다. 노조가 지난 2월 시간선택제노조가 있는 지자체 220곳의 인사부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71곳(77.7%)이 ‘제도 폐지’를 희망한다고 회신했다. 제도 운영상 애로사항(중복응답)으론 짧은 근무시간(152곳, 69%), 보직의 어려움(123곳, 55.9%) 등이 지목됐다. 지난 3월 시간선택제노조가 있는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48곳 중 29곳(60.4%)이 ‘제도 폐지’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부서배치·업무부여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재택근무·유연근무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각종 제도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계속 채용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짧은 근무시간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이 떨어진다’ 등의 이유가 제시됐다.

노조는 시선제 채용공무원을 일괄 전일제로 전환하고 시선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폐지보단 제도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이해식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과 시선제노조 등은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