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교통사고가 70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무면허 운전 건수는 약 절반에 가까웠다. 부실한 면허검증시스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 건수는 2022년 2386건, 2023년 2389건, 지난해 2232건 등 모두 7007건이다. 이 중 49.1%인 3442건은 무면허 운전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같은 기간 1127건, 1148건, 1167건으로 집계돼 매해 증가 추세를 보이는 중이다. 같은 기간 PM에 따른 사상자는 7865명이나 됐다. 이는 사고 1건당 최소 1명 이상이 죽거나 다쳤다는 뜻이다.

이처럼 PM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세인 데다 무면허 운전이 좀처럼 줄지 않는 이유는 PM 대여 시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인증할 방법이 뚜렷하게 없어서다. 일부 PM 대여 업체는 ‘면허 미등록 시, 주행 속도 및 보험 혜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지만 말 그대로 경고에 불과하고 대여에 지장이 없다. 일부는 아예 미성년자일 경우 대여를 할 수 없는 조처를 하긴 했지만 부모나 형제, 자매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대여하는 경우도 적잖다. 결국 관련 업체가 면허검증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 의원은 “자유업에 속하는 PM 업체는 자치단체에 별도의 신고나 등록할 필요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PM 사고의 절반가량이 무면허 사고인 만큼 업체의 면허검증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자치단체와의 협력으해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