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시 유선상담을 거치는 등 복잡했던 절차 등이 폐지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추진경과 및 우수제안 10건을 보고했다.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 속 불편을 끼치거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규제를 찾아 국민이 직접 개선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1601건의 제안 중 중복제안과 일반민원을 제외한 903건에 대해 민간전문가·관계부처·국조실심의를 통해 109건의 심층검토과제를 선별, 5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이동통신, 인터넷 등을 해지하는 경우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한 해지 접수 후에도 유선상담까지 하는 등 간단한 가입절차에 비해 복잡한 절차를 즉시 해지 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범죄 신고에 필요한 CCTV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때 법적 근거가 미비해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어 CCTV 자료 등 영상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해 범죄 신고 목적 활용 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슈퍼마켓 등 소매점포가 없는 곳이 많은 농어촌지역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찾아 여러 점포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어 면 지역 농협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여건에 맞게 가맹점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질병휴학 등으로 만 12세가 초과한 초등학생 아이돌봄 지원 확대, 기차역 장애인 할인 적용 가능 무인 매표기 설치, 새마을운동중앙회 남녀회원자격 관련 회칙 일괄 정비, 임업후계자 만 55세 미만 연령제한 폐지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주빈 기자 wg955206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