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국비 지원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또 반영되지 못했다. 개원 이후 적자가 이어지면서 매년 국회 단계에서 증액 시도가 있었지만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고 특히 이 과정에서 2018년 대전시가 제출한 확약서 존재가 전해지며 정치권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정부가 추진한 전국 13곳 가운데 건립형으로 지정돼 건립비는 국비 지원을 받았지만 운영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원칙을 이유로 해마다 정부안에서 운영비 반영을 거부했고 대전시는 국회를 통해 운영비를 마련하려 했으나 지난해 국회 본예산 심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21억 8000만 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계에서 삭감됐고 올 상반기 추경에서도 상임위가 반영한 3억 5000만 원이 최종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의 노력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됐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불거졌다. 2018년 민선7기 허태정 전 시장 재임 시절 시가 보건복지부 공모 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확약서’가 알려지면서다. 확약서에 따르면 ‘시비(156억 원) 공모사업비와 별도로 추진 과정에서 추가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비를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당장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 확약서를 사실상 국비 지원 포기 선언으로 규정, 정부와 국회가 운영비 지원에 제동을 거는 배경이 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힘 대전시당은 3일 논평을 통해 “허 전 시장의 욕심이 두고두고 병원 운영의 걸림돌이 됐다. 민주당은 확약서에 대해 즉각 해명·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남긴 문서로 국비의 길을 막아놓고 시정을 비난하는 건 시민과 환아 가족을 두 번 모욕하는 행태”라며 허 전 시장 제명까지 요구했다.

시는 확약서 때문에 국비 확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확약서는 공모 과정에서 요구되는 통상적 양식일 뿐 ‘국비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입원 병동 운영 등 특수성이 인정된 만큼 보건복지부와도 공감대를 형성해 왔고 연말 국회 증액을 통해 운영비 확보를 다시 시도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