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다시 한번 ‘내란 청산’을 강조했다. 내란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을 청산하겠다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사과 없이는 협치도 없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더 많이 가진 여당이 양보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협치 분위기를 조성했으나 정 대표는 변함없이 ‘대야(對野)’ 강공을 이어갔다.

◆내란 26번 언급, 협치는 ‘0’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 대표는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순차적으로 읊으며 내란을 26번이나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헌장에 민주공화국을 새겨 넣을 수 있었던 건 3·1운동을 통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확히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4·19의 광장에서 국민은 부패한 정부를 몰아냈으며 5·18 때 군사쿠데타의 무자비한 폭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구하고 스스로 질서를 회복했다. 1987년 6월 항쟁의 거리에 작업복을 입고 넥타이를 맨 국민은 대통령 직선제를 외쳤으며 세월호를 기억하는 광화문 촛불,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는 여의도와 남태령 응원봉은 국민주권시대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라고 했다.

내란 청산에 대해선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세력과의 단절과 사과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간곡히 제안한다. 내란과 절연하라. 그리고 국민에게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고개 숙이라.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 명심하라”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내란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협치’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를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했던 정 대표가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악수하긴 했지만 내란에 대한 사과 없이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어떠한 협치도 없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3대 개혁 속도전 의지 재확인

검찰, 사법, 언론 등 3대 개혁에 대해선 충분한 명분을 제시했다. 이들에 대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라 칭하며 부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개혁을 소개했다.

정 대표는 “한때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이 석방됐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선거에 개입하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일부 언론은 내란 세력을 돕기 위한 명백한 가짜뉴스를 생산했다”라며 개혁의 명분을 설명했다. 이어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의 지배에서 다수의 참여로 가는 게 국민주권시대의 진정한 민주주의다”라고 설명했다.

3대 개혁에 대해선 속도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 대표는 “역사적 임무를 뒤로 미루지 않겠다. 개혁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 개혁은 필요할 때, 그 순간에 이뤄내야 한다. 야당의 대승적인 동참을 기대하고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는 물론 당정 간 개혁 시기에 대한 이견이 없는 건 아니나 전당대회 직후 밝힌 대로 ‘3개월 내, 즉 추석 귀향길에 개혁 완수라는 뉴스를 듣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개혁 방향도 공개했다. 검찰의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이를 분리해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에 둘 계획이다. 사법 개혁과 관련해선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등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언론 개혁은 가짜정보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을 이정표로 삼겠다 했다.

◆‘경제=보수’…“철 지난 유행가”

정 대표는 21세기 역대 대통령의 경제적 업적을 비교하며 ‘경제는 보수’라는 용어에 대해선 철 지난 유행가와 같다고 평가절하했다.

정 대표는 “김대중정부는 IMF 외환위기를 구조개혁과 긴축재정으로 막아냈다. 1998년 –4.9%였던 성장률을 1999년 11.6%로 끌어올렸다. 노무현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었으며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의 충격에도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진입에 성공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 성장, 4만 달러 소득, 7대 경제 강국 실현이라는 이명박정부의 ‘747 정책’은 참담하게 실패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가계부채는 1400조 원까지 급증했고 재벌 개혁에 실패하면서 경제민주화는 허망한 구호에 그쳤다. 윤석열정부의 대(對)중국 무역 적자 폭이 커지면서 2023년 IMF 수출입 통계 상반기 무역수지가 세계 208개국 중 200위에 그쳤다. 109위를 기록한 북한만도 못한 성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이재명정부의 화두인 민생 회복에 민주당의 화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특히 A(인공지능)·B(바이오)·C(문화)·D(국방산업)·E(친환경에너지산업)·F(제조업 첨단화)로 대표되는 이 대통령의 성장 정책을 빈틈없이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정 대표는 “이재명정부는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경제성장의 발판을 만들었다. 이재명정부의 출범만으로 국가는 안정됐고 주가는 코스피 3200으로 뛰었으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는 심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정부의 성장정책을 훌륭하게 지원하겠다. 첨단기술시대를 선도하고 초과학기술 신문명에 대비한 기본사회를 구축해 민생으로부터 국민 안전까지, 국민주권시대에 맞는 성장전략에서부터 국익 외교와 한반도 평화까지, 국민의 참여로 국민과 함께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라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