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월 4일 취임사에서 “벼랑 끝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하겠다”며 ‘경제 회복·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취임 100일을 맞아 지역 민생이 좋아졌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다만 논란이 붙은 정책도 존재해 지속적인 숙의가 요구된다.

◆‘Buy 충청’ 150조 돌파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제시했다. 불공정 지배구조와 낮은 주주환원 관행을 손보겠다며 상법 3차 개정을 추진했고, 1·2차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한 강화에 속도를 냈다. 1476원까지 치솟았던 환율은 절상 흐름으로 돌아선 가운데 코스피는 10일 3317.77p로 사상 최고치(3305p)를 넘어섰다.

‘Buy 충청’ 열기도 커졌다. 10일 기준 충청권 상장총액은 대전(66개) 77조 0634억, 충북(97개) 44조 8853억, 충남(109개) 22조 7799억, 세종(13개) 10조 3969억 등 총 155조 1255억 원으로, 작년 12월(125조 7560억) 대비 23.3% 증가했다. 이달 중 처리가 유력한 3차 개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포함돼 EPS와 주주환원 확대가 기대된다. 지역 중소기업계는 “부동산 중심의 국부가 주식으로 이동하면 중견·중소기업 시대가 열린다”고 환영했다.

◆정상회담으로 불확실성 축소
국정 공백이 이어지던 시기, 미국은 잇따라 고율관세를 발표하며 통상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7월 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상호관세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각각 15%로 낮추되 농축산 개방은 피하는 성과를 거두며 한숨을 돌렸다. 다만 그 대가로 한국은 반도체·원전·2차전지·바이오 분야 3500억 달러 투자, 조선 협력 프로젝트(MASGA) 1500억 달러, 3년 6개월간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약속해야 했고, 미국이 투자 방식과 과일류 검역 문제를 이유로 발효를 미루고 있어 최종 실무 협의가 과제로 남아 있다.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약 2000조)가 위험요인으로 지적되자 정부는 6·27 대출 규제로 투기 수요를 조이고, 9·7 대책으로 대출·보유 규제 트랙을 유지했다. 대전 가계부채는 1분기 말 48조 5000억 원으로 2019년 말 대비 21.8% 증가했다. 충청권 미분양은 7월 기준 8386가구로 전국 7만 173가구의 11.9%에 달한다. 정부는 하반기 3000가구 매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1만 가구 ‘안심환매’(최대 절반 가격 매입)를 추진한다.

◆소비쿠폰·산재·노란봉투법
정부는 12조 2000억 원 소비쿠폰을 7월 21일부터 즉시 지급해 골목상권 유동성을 살렸다. 2차 소비쿠폰은 22일부터 집행된다. 자영업자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손질, 저소득·폐업·성실상환자까지 지원 폭을 넓혔다는 평가다. 지역 상점가는 “소비가 되살아났다”며 추석 이후 추가 대책을 기대하고 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SPC삼립 시흥공장 현장 논의를 시작으로 산재 대책을 직접 챙겼다. “반복·상습 산재는 공시로 시장 징계(주가 하락)를 받게 하겠다”고 경고했고, 대통령 직보 체제와 면허 취소 등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다. 다만,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강행으로 하청 파업 확산 등 논란이 커졌다. 지역 경영학계는 “노동환경을 개선한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기업 경영과 주가 변동 리스크도 병행 검토했어야 더 바람직했다”고 평가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