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면허 도로 주행으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자가 7만 9326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하루에 약 217명이 면허 없이 도로 주행을 한 셈이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는 지난 2020년 4만 2534명이었는데 지난해 8만 명에 육박하며 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20대 미만 2만 8864명, 20대 1만 9719명, 30대 9004명, 50대 7589명, 40대 7379명으로 나타나 20대 미만의 연령대가 전체의 36%를 차지, 5년 전 대비 195%가 증가해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면허 운전적발자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받은 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건수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령별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무면허 운전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401건이었던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지난해 1만 9181건으로 6배나 증가했다.

무면허 운전은 비단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사고 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 등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파괴력이 큰 범죄인데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낮게 규정돼 좀처럼 관련 수치가 줄지 않고 있다.

고 의원은 “교통안전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영역으로 급격한 무면허 운전의 증가는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 안전 체감도를 하락시키는 것은 물론 교통이나 치안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무면허 운전, 특히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